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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외환거래’ 속출 은행권 ’긴장모드‘ 언제까지

‘이상 외환거래’ 속출 은행권 ’긴장모드‘ 언제까지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07-26 15:53
업데이트 2022-07-2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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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5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CEO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발견되며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다른 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 정황이 발견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사태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후라 기존보다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거란 전망에 은행권도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서 각각 8000억원, 1조 3000억원의 이상 외환 거래가 발견된 이후 금감원의 지시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자체 점검에 나선 가운데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에서도 이상 외환거래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들은 공식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공식 보고 전에 은행권에서 구두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나머지 은행에서 이상 외환거래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은 해당 은행들을 추가 고발할 수 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경우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조사중에 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는 우리은행을 통해 4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A사에 대해 수사중이고,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 역시 우리·신한은행에서 벌어진 해외 송금에 관한 자료를 금감원에서 대검찰청을 거쳐 넘겨 받아 검토중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가상자산의 경우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더 높은 시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액거래 통로로 시중은행이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와 신한은행의 경우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면서 검찰에선 이 부분에 대해 집중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당국은 불법 외환거래와 가상자산 관련 외환거래에 대해 은행권에 주의를 수차례 당부한 바 있다. 지난 3월엔 국외 송금 등 외환거래를 할 때 거래목적을 은행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수사기관 통보 조처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지난해 4월엔 시중은행의 해외 송금이 급격히 늘면서 가상자산 관련 외환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했다.

은행권은 은행 내부에서 절차적인 위법을 저지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자금세탁방지법이나 외환 거래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나은행에서 320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면서 과징금 5000만원과 해당 지점에 대한 업무 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하나은행 측은 “해당 사건의 경우 가상자산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 금감원장이 취임 후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던만큼 이번 사태로 은행권의 대규모 중징계가 이어질 것인지도 관심사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우리·신한은행의 경우에도 신속하게 검찰에 배당이 됐는데 새 금감원장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 내역을 사전에 알아채는 건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민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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