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통제 개선 과제 초안 마련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등 은행권에서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감독원이 은행 직원에 대한 ‘명령 휴가제’ 강화와 같은 내부 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1일 금감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우리은행 횡령 사건 검사 결과 등을 통해 내부 통제 개선 과제 초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의 준법감시인,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금융 사고 예방 내부 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오는 10월 내부 통제 개선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기준 실효성 강화, 준법감시부서 역량 제고, 감독·검사 강화 등을 통해 내부 통제 준수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회사에서 취급 서류를 재점검하고 부실·비리 여부를 점검하는 명령 휴가제 대상을 확대하고 강제력을 높이는 것도 내부 통제 실효성 강화 차원이다.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직원은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 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령 휴가제가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드물다”며 “강제로 휴가를 명령하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제대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 강화, 내부 고발 활성화, 사고 위험 직원의 채무·투자 현황 신고 의무 등도 도입한다. 금융 사고를 막고자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의 관리·검증 체계 강화도 검토한다. 또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 확대, 내부 통제에 대한 경영진 책임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