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전환대출 세부 추진계획’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먼저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장기·고정금리 정책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상품이다. 금리 수준은 만기(10∼30년)에 따라 연 3.80∼4.00%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을 넘지 않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층 가운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더 낮은 연 3.70∼3.90%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올해 총 25조원 규모로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할 계획으로 23만~35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오는 17일부터 최대 0.35% 포인트 내려 연 4.25~4.55%로 공급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상환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한다. 신청 시점 기준 기존 대출 금리가 연 7% 이상으로, 올해 5월 말까지 빌린 사업자 대출에 한해 지원한다.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 이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약 20만명이 대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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