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분기 446만명… 1년 새 0.3%P↑
저축은행·중저소득자서 더 증가
은행, 취약차주 금리인하 등 지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 빚을 갚지 못해 부실화할 가능성이 큰 ‘다중 채무자’가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빚폭탄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다중 채무자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를 말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15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 1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다중 채무자가 22.4%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자 중 다중 채무자 비중은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2020년 말 21.6%에서 지난해 말 22.1%로 커졌다.

다중 채무자는 올 1분기에도 지난해 말과 비교해 0.3% 포인트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총액은 1754조 2000억원에서 1752조 7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체 가계대출에서 다중 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커진 것이다. 1분기 기준 가계대출자 중 다중 채무자는 약 446만명으로 추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가 오르면서 신용대출을 포함해 전체적인 가계대출은 줄어들고 있지만, 자영업자 등 여러 곳의 금융사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차주들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 중 69.0%는 다중 채무 상태였다. 지난해 말보다 1.5% 포인트 비중이 늘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의 다중 채무자 비중은 25.4%로, 지난해 말과 큰 차이는 없었다.

또 다중 채무자 가운데 중·저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보다 더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중·저소득자, 2금융권 중심으로 늘어난 다중 채무는 상환 불능이나 부실화 등 금리 인상 충격에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앞으로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자의 부담은 더 커질 일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연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만에 연 2.25%가 됐다. 시장에서는 연말이면 기준금리가 연 2.75%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대환대출, 안심전환대출 등 금융 부문 민생안정 계획을 통해 다중 채무를 포함한 취약 차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도 이미 저신용·성실 이자 납부자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장기분할 상환과 우대금리 제공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해 신한은행은 16일부터 일부 취약 차주의 신용대출 금리를 1년간 최대 1.5% 포인트 낮춰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다중 채무 등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이 일반적인 대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가와 함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