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투트랙’ 금융 지원 가동
내일 80% 탕감 새출발기금 접수30일 연리 7% 대출 저금리 전환
다중채무자 6개월 새 29만→41만
가파른 금리인상에 부실위험 커져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4일 새출발기금 공식 출범을 앞두고,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전산 접속이 한 번에 몰리는 일을 막고자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 짝수면 28일과 30일 사전신청을 하는 홀짝제를 시행한다. 다음달 4일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현장 창구도 문을 연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취약 차주다.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는 대출 원금을 60~80%(취약계층 90%) 감면해 주고, 부실우려(연체 3개월 미만) 차주에겐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연 7% 이상 고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현재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 최대 6.5%로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각각 다르다.
정부가 이처럼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난 소상공인의 빚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는 41만 4964명이다. 지난해 말 28만 6839명과 비교해 불과 6개월 사이 44.7%나 늘었다. 같은 기간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액도 162조원에서 195조원으로 20.3% 증가했다. 자영업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지난 6월 기준 4억 6992만원에 달한다. 한국은행은 지난 22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다중채무자 등 취약 자영업자가 다른 자영업자보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본격적인 고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체 가계빚 부담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스럽다. 지난 23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연 4.380∼6.829% 수준으로 상단이 7%에 근접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초강력 긴축 조치와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등이 이어지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말쯤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송수연 기자
2022-09-2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