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1년 한시 운영

주택가격 9억 이하 최대 5억 대출
고소득자 이용 가능·DSR 미적용
수요 많아 ‘선착순 대출’ 될 우려
MBS 자금 흡수… 채권시장 부담

“2월에 잔금 치러야 하는데 특례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을까요.”

“특례보금자리론 빨리 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애가 탑니다.”

9일 부동산 관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는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문의와 관심 섞인 게시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이달 말쯤 출시될 예정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과 비교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것은 대출 문턱을 크게 낮췄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안심전환대출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로 제한되다 보니 수도권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득 요건을 아예 없애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소득 요건을 없애면서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아 정책 금융상품을 이용하지 못했던 고소득자의 호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DSR은 1억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가장 관심이 큰 금리는 연 4%대로,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까지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 등이 흥행에 실패한 것과 달리 특례보금자리론은 오히려 정부 예상 공급 한도보다 수요가 커 ‘선착순 대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을 마련하는데, 초우량채인 MBS가 자금을 빨아들여 채권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9억원 주택 소유자를 과연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