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동결 배경

이창용 “안개 사라질 때 기다려”
수출 감소 등 경제 전망도 반영
공공요금 인상·中 리오프닝 변수

“안개가 가득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경고음에 한국은행이 1년 6개월간 이어 온 기준금리 인상 행렬을 멈춰 세웠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기준금리를 인상해 왔던 한은이 경기 둔화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에 ‘쉼표’를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점차 낮아지는 패스(경로)로 가느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 목표치(2%)를 훌쩍 뛰어넘는 5.2%지만 한은은 3월부터 4%대로 낮아지고 올해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일정 시간을 두고 물가 추이를 지켜본 뒤 추가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물가뿐 아니라 경기 둔화 우려도 고려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4%)로 돌아선 데 이어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6%로 낮췄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0%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기도 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심리도 위축돼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0.2로 1월(90.7)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다만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도 여전하다. 가장 큰 요인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미국의 각종 경제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준은 연초 시장이 기대했던 ‘금리정점론’을 깨고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두 차례에 걸쳐 0.50% 포인트 인상하거나, 또는 세 차례에 걸쳐 0.75% 포인트 인상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이 경우 한국과 미국 간 기준금리 격차는 역대 최대인 1.50% 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이달 들어 원달러 환율이 재차 1300원대를 뚫은 가운데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추가로 벌어지면 원화 가치 하락과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가 역시 곳곳에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연초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향후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내다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2월 들어 4.0%를 기록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지도 변수다. 이에 한은도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 뒀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0.25% 포인트 인상에 대한 여지를 뒀으며, 1명(조윤제 위원)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져 원달러 환율이 치솟거나 물가가 한은의 기대처럼 잡히지 않고 5%대 물가상승률을 이어 가는 등 기준금리 동결로 인한 부작용이 관측되면 한은이 한 차례 추가 인상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든 1400원이든 특정 수준에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에 쏠림이 있거나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 금리 안정이나 물가에 주는 영향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