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가계부채 불쏘시개 될라
1년 7개월간·13차례 연속 동결
내수 부진에 성장률 눈높이 낮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 동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가운데 기준금리까지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통위는 22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던 한은은 이후 지난해 2월부터 이달까지 1년 7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는 역대 최장기간 동결이다.

장기간의 고금리로 인한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금통위가 금리 동결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의 불쏘시개로 작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6% 올라 2019년 12월(0.86%)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한은이 조사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이달 118로 전월 대비 3포인트 상승해 지난 3월 이후 6개월 연속 오름세다. 주택가격전망 CSI가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의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는 소비자 비중보다 크다는 의미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에도 가계대출은 늘고,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이 집값을 끌어올려 가계대출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의 ‘2024년 2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가계대출 잔액은 1780조원으로 1분기보다 13조 5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16조원 증가한 1092조 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달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줘서 집값 상승을 촉발하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금통위원 모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또 8월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월에 제시한 2.5%에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2.4%로 제시했다.

앞서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2.1%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5월 2.5%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지난 1분기 1.3% ‘깜짝 성장’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다시 -0.2%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지는 등, 민간 소비 등 내수 지표가 여전히 부진한 점을 반영해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낮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은의 전망치는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2.6%)는 물론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2.5%)보다도 낮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2.1%로 지난 5월 전망을 유지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0.1%포인트 끌어내린 2.5%로 제시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와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1%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