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규제 ‘풍선효과’ 현실화

금융당국 대출 규제 본격화 이후
5대 은행 1조대로 크게 줄었지만
2금융권은 3년 만에 최대폭 증가
대출 목표 초과 땐 DSR 산정 상향
‘스트레스DSR’ 수도권 확대 고려

지난달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2조원 넘게 증가했다. 약 3년 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문턱을 한껏 높인 가운데 새마을금고와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이 크게 늘었다. 우려했던 ‘풍선효과’가 결국 현실화하면서 금융당국은 한층 강도 높은 조처를 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9월에 비해 6조원가량 증가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8월 9조 7000억원을 찍으며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고 은행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9월 들어선 대출 증가세가 5조 2000억원까지 줄었는데 10월 들어 다시 규모를 키우기 시작한 모습이다.

문제는 풍선효과다. 10월 한 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은 1조 1141억원 증가했다. 8월과 9월 각각 9조 6000억원대와 5조 6000억원가량 증가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2조원을 넘어섰다. 2021년 11월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상호금융의 주담대를 찾는 사람이 늘었고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도 상호금융권이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급속도로 증가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2금융권만을 겨냥한 추가 가계대출 대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사별 가계대출 상황을 들여다보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은행권의 대출 조이기를 강조했던 금융감독원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어선 은행들에는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있어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며 대출 관리 수단으로 삼은 바 있다. 2금융권에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제출을 요구하게 될 경우 가계대출 문턱은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2금융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DSR 금리를 1.2% 포인트로 올리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지난 9월 2단계 스트레스DSR 도입 당시 은행들의 수도권 주담대에만 더 높은 스트레스금리를 적용했는데 이 범위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처럼 2금융권도 가계대출 문턱을 조금씩 높이고 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모습”이라며 “한두 달 뒤부터 효과가 날 것으로 보이지만 잡히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