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비축 명령·정상회담에도 시들… ‘트럼프 약발’ 안 통하는 비트코인

전략비축 명령·정상회담에도 시들… ‘트럼프 약발’ 안 통하는 비트코인

김예슬 기자
김예슬 기자
입력 2025-03-10 00:46
수정 2025-03-10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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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발표로 일시적 반등 성공
추가 매입 가능성 빠져 다시 하락
백악관 회의 뒤 8.5만대 달러 횡보
트럼프 일가 플랫폼 업체 관여 논란
시장 기대 밖 오락가락 정책도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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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정책으로 인한 ‘트럼프세션’(트럼프발 경기침체)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도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친 암호화폐 대통령’을 공언했던 대선 후보 시절과 달리, 당선 이후 내놓은 관련 정책들이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도 8만 달러 조정장으로 고꾸라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대상으로 지정했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인공지능(AI)·암호화폐 차르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재무부에 ‘비트코인 전략자산 준비금’ 관련 사무소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비축된 비트코인은 사무소에 보관되며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자산 비축 의사를 밝힌 지 4일 만에 이뤄졌다. 앞선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등 알트코인도 (전략자산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달 28일 8만 달러가 붕괴되며 두 달간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내줬던 비트코인도 9만 5000달러선을 반등하며 가격이 출렁였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 발표 이후 오히려 하락세다. 비트코인 외의 다른 암호화폐가 제외된 데다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이 배제된 탓이다. 실제로 6일 공개된 행정명령에는 “미국 정부는 민·형사상 자산 몰수나 벌금으로 수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비축 자산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납세자의 세금 등으로 신규 비트코인을 매입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행정명령에 “세금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트럼프 일가 등 일부 ‘큰손’들만 덕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리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암호화폐 목록이 색스가 행정부 합류 전 투자했던 암호화폐 펀드 구성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차남은 암호화폐 플랫폼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소속돼 있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미 1위 암호화폐 거래소) 최고경영자(CEO), 잭 위트코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트럼프가 설립한 암호화폐 기업) 공동 창업자 등업계 최고경영자들을 불러 주재한 첫 암호화폐 관련 최고위 회의인 ‘디지털 자산 서밋’도 비트코인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미국과 국내 시장 모두에서 8만 5000달러 수준에서 횡보 중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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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밋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납세자에게 비용이 전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비트코인 비축에 나서겠다”고 시사했다. 기존 화폐에 고정된 가치로 발행돼 ‘안정적인 암호화폐’로 불리는 스테이블코인을 달러의 지위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도 내비치며 8월 미 의회 휴회 이전에 관련 법안의 통과를 주문했다.
2025-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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