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제재에 뿔난 업비트… 거물급 전관 변호사 카드 통할까 [경제 블로그]

‘망신주기식’ 제재에 뿔난 업비트… 거물급 전관 변호사 카드 통할까 [경제 블로그]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5-03-10 00:47
수정 2025-03-10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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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위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거물급 전관 변호사들로 진용을 꾸려 금융당국 제재 뒤집기에 나선다. 업계 안팎에선 당국의 제재 방식이 ‘망신주기식’이란 뒷말이 나오는 가운데 두나무가 명예회복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행정 소송에 FIU 출신 변호사 영입

9일 금융권에 따르면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등의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7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리인단에는 서울행정법원장, 행정법원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대법원 행정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등의 행정법원을 거친 변호사들이 포진됐다. 금융위 태스크포스에 관여했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력이 있는 변호사도 있다. FIU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변호사도 선임했다.

FIU도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 6명을 투입해 방어전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전관 출신이 포함됐는데, 동인은 법원 고위직이 대거 포진한 전관 중심 로펌으로 유명하다.

앞서 FIU는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영업 일부 정지 조치 등을 통보한 바 있다.

●실제 쓰지 않는 사진 포함 제재 논란

FIU가 발표한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연필로 그린 신분증 사진 등 실제 고객확인제도(KYC) 절차에 사용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 테스트용 이미지도 포함돼 ‘망신주기’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왔다. 위반검수에서도 제외된 사례지만 공개안에 포함하면서다.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재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첫 심문기일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일로 예정됐던 FIU 제재 처분의 효력을 오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정지시켰다. 두나무 입장에선 일단 시간을 번 셈이다.
2025-03-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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