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켜진 ‘광주형 일자리’

“지금 추진되는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기 힘듭니다.” 일자리 정책 전문가로 광주형 일자리 구상의 토대가 된 한국노동연구원의 ‘광주형 일자리 적용 모델’(2015) 보고서에 참여했던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9일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생산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 광주형 일자리의 근본 취지”라면서 “지자체가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대기업을 끌어다 앉히고 현대차 노동조합은 배제하는 지금의 상황은 취지에서 완전히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무산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장 증설이 아닌 구조조정을 준비해야 할 때”(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라는 회의적인 주문과 “산업과 노동의 혁신적인 협업의 물꼬를 터야 한다”(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박한 목소리가 엇갈린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의 위기와 고용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 간 신뢰와 타협이라는 애초의 취지가 절실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광주형 일자리는 35만대 생산 시점까지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에서 현대차와 노동계가 평행선을 그으며 봉착에 빠졌다. 노동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고, 신설될 공장의 근로자들이 합의한 조항이 아닌 탓에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반면 ‘아우토 5000’과 GM의 ‘이중임금제’가 임금 인상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산업에 적용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그러나 노사 간 자발적 대화 없이 지자체가 논의를 주도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임단협 유예 조항은 지역 일자리 늘리기와 공약 실현에 급급한 지자체가 노동계를 배제한 체 ‘무파업 도시’라는 무리한 홍보전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구상인가에 대한 논쟁도 여전하다. GM의 구조조정에서 알 수 있듯 전 세계 자동차산업은 수요 감소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줄이고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연구개발(R&D)에 주력해야 할 상황이다. 광주시가 ‘광주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을 구체화하던 2014~2015년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연간 450만대를 생산하던 호황기였지만 올해는 400만대도 불가능한 위기라는 점도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경형 SUV는 신흥국에 수요가 있을 수 있지만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는 3년 뒤에는 중국이 가성비에서 앞선 차를 내놓을 것”이라면서 “당장 내년부터 불어닥칠 자동차산업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조급증을 극복하고 노사 간의 진정한 대화를 이뤄 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위원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노사 간 대타협이 절실하다”면서 “일자리를 나누어 인력 감축을 최소화하고 해고되는 인력을 재교육해 미래차 산업에 투입하는 청사진을 노사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주에 갇히지 말고 전국 여러 지역의 공장에서 회사와 노조가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교수는 “‘아우토 5000’은 당시 슈뢰더 독일 총리가 산업계와 노동계를 끈질기게 설득했다”면서 “정부가 양대 노총과 현대차를 설득해 대승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