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vs SK이노베이션
-두 회사가 벌이는 영업비밀, 특허 소송이 헷갈린다.
=특허권은 독점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한 것이고, 영업비밀은 생산, 영업 등 광범위한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구축한 노하우를 뜻한다. 앞서 LG에너지소루션은 영업비밀 소송에서 이겼다. ITC는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내리며 미국 내 배터리 수입금지 조치를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SK가 승기를 잡은 것은 특허 소송이다.
-특허 소송은 어떤 상황인가.
=SK와 LG는 서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고소를 한 상태다. 그런데 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K가 LG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판결을 내렸다. 최종판결은 오는 7월 말에서 8월 초쯤 나올 예정이다. 일단 SK의 손을 들어준 것. 여기서 ITC는 SK의 손을 한 번 더 들어줬다. 앞서 LG가 “SK가 우리한테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1일(현지시간) 기각하면서다.
-LG는 왜 SK가 제기한 특허 소송을 제재해달라고 했나
=SK가 문서 삭제 등 소송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했다고 봐서다. 그러나 ITC 행정판사는 문서가 잘 보존돼 있다는 등의 이유로 LG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SK는 “LG의 근거 없는 문서 삭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LG는 “소송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기각했다고 해서 해당 이슈가 근거 없다는 것은 전혀 아니고, 앞으로 입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각각 어떤 의미가 있을까.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LG의 승리로 결론이 정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SK는 미국 내 배터리 관련 영업을 하지 못한다. LG와 합의하면 되지만, 현재 합의금 규모를 두고 양사 이견이 큰 상태라 쉽게 좁혀지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특허 소송은 분리막, 양극재 등과 관련한 것이다. 만약 SK가 특허 소송에서도 졌다면 분리막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의 상장 준비 등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특허에선 SK가 승기를 잡으면서 이런 위기는 털어낸 셈이다.
-특허 소송 결과가 영업비밀 침패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나.
=당연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을 노리는 SK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난항을 겪는 합의금 협상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