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태, 산업 피해 커
노사간 협의 먼저..정부 개입 어려워”
2030년 이후 잠재성장률 0%대 하락
“기업 투자 촉진 통한 성장 추진”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 발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앞으로는 기업 규모별로 이뤄졌던 지원 격차를 줄이고 일자리 창출 능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5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의 3일차 첫 강연자로 나선 ‘새 정부 산업 정책 방향’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딱 잘라 지원 양이나 수단을 차단하면 중소기업에는 많은 지원과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만 그걸 넘어서면 격차가 있다. 기업간 엄청난 정책적 단절이 있다”면서 “단절이 사실 우리 경제 정책의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어 이 차등을 앞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생산가능인구와 투자 및 생산성 증가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203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우리 경제에 대해 “성장 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과 불확실성 확대로 대외 경제여건도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성장 지향형 산업 전략을 통한 산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를 계속 증대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 장관은 “새 정부 산업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투자는 빠른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오는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과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인데 이달 중 반도체 산업전략을 발표하면서 업종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원 확대와 전력·용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국가산단으로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보면 민간 성장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지원이 부족했다”며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기조가 많이 약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이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대한 질문에 “산업 피해가 커 노사 당사자가 당장 협상을 해야 한다”며 “노사간 협상을 지켜보는 중이고 어떤 주장들이 엇갈리는지, 도와줄 방법은 뭔지, 협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방법은 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고 당사자들끼리 주변 기관들이 뭘 할지 좋겠다고 합의가 되면 합의 요구 내용을 받고 검토할 수 있다”며 “당사자간 합의가 안 되면 제3자나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