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무역 확대에도 콘텐츠 관련 무역 규범 부재
첫 디지털 통상 협정인 KSDPA 발효 전 논의 필요
TRIPS 적용 가능, 새로운 환경 맞춘 생태계 구축

미국 에미상 6관왕을 차지한 ‘오징어 게임’과 한국판 좀비 영역을 개척한 ‘킹덤’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콘텐츠 거래와 관련한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타결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 체결에 따른 ‘IP 이슈 검토 및 시사점’ 보고서를 17일 펴냈다. 이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할 미래 동력으로 디지털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가운데 디지털 콘텐츠 시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기반해 급성장 중이다. 글로벌 OTT 시장은 2020년 1100억 달러에서 2021년 1260억 달러를 기록한 뒤 올해 1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OTT 기업들도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오리지널 콘텐츠는 지재권 확보로 권리 독점이 가능하고 재가공을 통한 콘텐츠 생산 확장성이 크다. 더욱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유통으로 전 세계 어느 곳이나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고서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규범 부재로 디지털 콘텐츠 거래 관련 지식재산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우리나라의 첫 디지털 통상협정인 KSDPA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은 디지털 방식으로 부호화되고 상업적 또는 배포 목적으로 생산된 컴퓨터 프로그램·문자열·동영상·이미지·녹음물 등이다.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OTT 보급률이 가장 높다. 싱가포르 OTT 시장은 2020년 3억 900만 달러 규모에서 2024년 4억 7700만 달러로 연평균 15.3% 성장이 예상됐다. 지난 2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돼 한·싱가포르 간 디지털 거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무역과 관련해 침해·단속·보호 조치 이슈를 분석한 결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 조항을 적용해 각 국이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물리적 형태 없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지재권 침해 단속이 현실적·기술적 측면에서 어렵지만 연구원은 선제적으로 ‘국경 조치’를 제안했다. 지재권 침해 상품의 온라인 거래는 사기·기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특허와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기술은 제외되고,  ‘상업적 규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아린 글로벌법정청책연구실 연구원은 “KSDPA 타결로 양국 간 디지털 무역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발효 전 디지털 무역규범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며 “기존 FTA의 디지털 무역부분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디지털 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