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처리 무산
EU 심사 8월로 연기한 것도 부담

지난 5월 미국 법무부의 제동으로 제동이 걸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이 다음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시작으로 조만간 마무리된다. 일본과 유럽연합(EU), 미국 등이 남은 상황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되는데 미국의 입장이 완강한 것으로 알려져 합병이 점점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항공 합병의 주요 당사국 중 하나인 일본 공정거래위는 다음달 합병 심사를 발표한다. 일본항공(JAL)과 전일본공수(ANA)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대체로 일본의 심사 결과를 낙관하는 분위기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기업결합심사 14개 지역 중 미국과 EU, 일본 등이 남았는데 일본도 긍정적”이라며 “나머지 지역도 결국 합병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물러설 곳도 없는 상황이다. 미국에만 법률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 투입한 데다 2년간 5개팀으로 나눠 전 세계에 1000억원가량의 법률비용을 쏟아붓는 등 총력전을 펼쳐 왔다.

문제는 미국이다. 합병의 키를 쥔 미 법무부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한미 노선에서 한국인 승객이 대다수라는 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강력한 시정 조치를 이미 부과한 점 등을 들어 설득하고 있지만 미국의 입장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합병에 정통한 소식통은 “정식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게 돼 있는데 하지 않았다”며 “그렇지만 이것은 합병을 승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지난 3월 저가항공인 제트블루와 스피릿항공의 합병을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한항공의 합병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가진 미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 항공사 간 합병에 제동을 걸게 된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케이스가 다르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리자드의 합병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번 합병 건도 그에 맞춰 준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무부와 함께 반독점법 소송 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양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연방법원은 지난 14일 양사의 빅딜 추진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관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우리는 여기에 100%를 걸었고 무엇을 포기하든 합병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지난 20일 “합병 무산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한 것은 미국의 부정적인 기류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여기에 EU 집행위원회가 양사의 기업결합 2단계 심사 기한을 7월에서 8월로 연기한 것도 미국의 움직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와 부담스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