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시중은행 등과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금융비용부담 경감 위해 금리·보증료율 인하 조치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과 보증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모가 증가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 등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점검하고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규모를 확대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보증을 신설한다. 또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공급도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와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중진공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3.2%에서 연 2.9%로 0.3%p 낮춘다.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율 0.2%p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중기부는 이러한 금융지원으로 기업 20만여곳이 300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금리에 취약한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1000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조정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9월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지만 만기 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 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하반기 금융애로를 완하하기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