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보조금 등 육성 전략 보고서
“선점 위한 지원책·인재 확보 시급”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지정하고 반도체 육성 및 제3국 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2025년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때문에 공급망 우위 선점을 위한 지원 강화 및 인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는 31일 ‘미국과 EU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불균형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중국의 추격을 막기 위해 우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 효과가 나타나는 2025∼2030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반도체 육성 전략은 보조금 지급, 중국 제재, 제3국 협력 강화가 핵심이다. 이 같은 전략에 따라 각국의 반도체 기업은 미국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 총 2100억 달러를 웃도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국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171억 달러, 150억 달러를 향후 10년간 미국 내 반도체 설비에 투자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대만(400억 달러) 투자 규모까지 합하면 한국과 대만 기업은 2721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미국 기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 기회인 동시에 대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으려면 대중국 투자제한, 초과이익 환수, 민감정보 제출 등 까다로운 신청 요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 중국과의 관계를 축소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어 주요국에 비해 반도체 수출·생산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에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그렇다고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동맹’에서 우리나라가 소외될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선택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EU의 반도체 지원 정책은 EU 시장 내 첨단 반도체 팹에 대한 적은 수요, 취약한 반도체 생태계 기반, EU 내 반도체 제조 시설의 높은 운영 비용 등의 제한이 있어 우리 기업에 큰 이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EU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반도체 장비, 소재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 소부장 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정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주요국의 반도체 대규모 설비 증설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