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 ‘시대착오’ 한국 상법

28일에만 392개사 ‘슈퍼주총데이’
온라인 개최 허용 법안 국회 계류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걸림돌
투자자 “지금이 어느 시대냐” 불만

美 30개주 이상 온라인 주총 허용
日 2021년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주총회의 전자화’가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았는데도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은 여전히 대면 주총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주총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놨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이 동반되지 않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7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을 통해 이달 정기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 기업 현황을 살펴보니 KT&G, 카카오 등 392개사(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기업 기준)가 오는 28일 주총을 연다. 29일에도 274개사가 주총을 개최한다. 이처럼 특정 일에 주총이 집중되는 ‘슈퍼주총데이’에는 주주 선택권이 크게 침해될 수밖에 없다. 장소·시간 제한 등 물리적 이유로 하루 두 곳 이상 주총장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대면만 가능한 거냐”, “직장인 주주는 연차 쓰고 주총에 가야 되는 거냐” 등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정부도 주주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온라인 주총을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이후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오는 20일 주총을 여는 삼성전자의 경우 주총 장소가 경기 수원이다. 2018년 삼성전자 주식 액면분할 이후 주주 수가 많아지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다 보니 서울 서초사옥에서 본사가 있는 수원 쪽으로 장소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주주들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사전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주총 당일 온라인 중계도 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당일 전자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미국은 30개주 이상에서 온라인 주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 IT 기업인 애플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가상으로 연례 주총을 진행했다. 일본도 2021년 6월 산업경쟁력 강화법 개정·시행으로 회사가 정관에 근거를 두면 온라인 주총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주총’을 진행한 일본 기업은 395개사(지난해 6월 기준)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온라인 주총, 하이브리드 주총을 허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A기업 관계자는 “지금도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B기업 관계자는 “온라인 주총이 허용되더라도 연령대 등 주주 구성을 감안해 주총 방식을 결정할 것 같다”면서 “대면 주총은 주주와의 스킨십 측면에선 장점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주총이 가능해지면 회사 제안, 주주발언 등 실제 주총장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장소 제한이 사라지면 소액주주의 의결권 힘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