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력수급 계획 연말께 발표…친환경 LNG 등 경쟁력 확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이 대폭 줄어드는 가운데 발전용 석탄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석탄 발전 감축과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핵심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말에 발표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발전용 석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경제성 논리를 앞세우는 ‘경제급전’에서 환경을 우선시하는 ‘환경급전’으로 정부 발전전략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년마다 발표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 계획 등이 담긴다.

산업부는 석탄에 붙는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대폭 올림으로써 상대적으로 원가 부담이 높은 LNG가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강제로 제한해 자연스럽게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급전과 관련된 세제 개편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원별 구입 단가는 ㎾h당 평균 원자력 68원, 석탄(유연탄·무연탄) 73.8~88.6원, 유류 110.3원, LNG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이 이뤄지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환경을 위해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