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일자리 추경’ 이달 말 윤곽
아이 돌보미 등 즉시 서비스 가능정규직 전환·청년창업 지원도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보육, 장애인·노인 돌봄 등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의 대규모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추경 예산안의 큰 틀은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 서비스 인력을 최대한 확충하는 쪽으로 추경의 기본 방향을 정했다”면서 “지난 15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주 내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도록 업무지침을 보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무원 직접 고용보다 돌봄 서비스 인력 충원에 초점을 맞춘 것은 반드시 올해 안에 집행이 완료돼야 하는 추경의 특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일정한 자격을 갖춘 아이 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노인요양보호사 등은 예산이 확보되면 곧바로 현장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추경안에는 또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창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보증 확대, 취업 및 창업 교육 훈련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5-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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