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일자리 추경’ 핵심은

‘일자리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범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공약을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고용 확충이 급하다고 해서 일자리 관련 예산을 허투루 투입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을 어떤 형태로 쏟아부을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앞두고 설정한 1순위 전략은 ‘복지서비스의 확충’이다. 임기 첫해 추경을 통해 고용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 보겠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보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예산 부족 때문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적은 점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추경 예산을 복지서비스 인력 확충에 집중하면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 일자리 공약은 임기 내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만드는 것이다. 이 가운데 사회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복지, 공공의료 등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가 34만개로 공무원 채용 목표인 17만 4000개의 2배 수준이다.

이번 주부터 추경 준비에 본격 착수한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공무원 직접 채용 등만으로는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채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은 올해 경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계획보다 정부 재정을 추가로 더 투입하는 것이므로 올해 내 전액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무원을 뽑으려면 최소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는 채용 예산은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시험은 채용 공고를 내고 한 달 뒤 필기시험을 치른다. 다시 한 달 뒤 인·적성 검사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4개월 뒤 합격자가 발표된다. 이런 이유로 일자리 추경 공약의 밑그림을 그린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하반기에 소방·경찰·복지행정직 등에서 공무원 1만 2000명을 추가로 뽑되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등은 내년도 본예산에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무원 채용에 비해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는 비교적 빨리 쉽게 늘릴 수 있다. 우선 돌봄서비스 대부분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필요교육을 이수한 아이 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만 3개월에서 12세 이하 취업 부모의 자녀를 돌보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2015년 기준 5만 7689가구가 이용했다. 그런데 활동 중인 돌보미 수는 수요의 3분의1 수준인 1만 7553명에 그쳤다.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거동 불편 노인에게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지난해 이용자가 22만명이었는데 서비스 제공 인력은 절반도 안 되는 8800명에 그쳤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64세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이용자는 지난해 6월 기준 6만 3322명이었으나 제공 인력은 88% 수준인 5만 5920명이었다.

일각에서는 돌봄서비스 일자리 확대가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는 노동 강도에 비해 급여 등 처우가 나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질 좋은 일자리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대부분은 중년의 경력단절 여성이다. 서비스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최저임금 수준인 돌보미 인력의 급여를 높이는 등 처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