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끄는 생활밀착형 정책

대출 최고금리 20% 제한 추진…내년 신혼부부 대출 혜택 확대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광역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되는 한편 전국 농어촌 낙후지역에서는 ‘100원 택시’가 운행된다. 가계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도 인하된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다수 담겼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일정 시간 동안 이동거리와 상관없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과 버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2019년 도입된다.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만들고 광역버스 노선을 확충한다. 전철망에는 단계적으로 급행열차가 도입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한다. 서울역, 청량리역, 삼성역을 주요 거점으로 총연장 211㎞ 3개 노선으로 운영되는 GTX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차례로 개통된다.

100원 택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시행했던 제도다. 대중교통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호출해서 100원만 내면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이동시켜 주는 것으로, 이를 전국의 농어촌 낙후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월 1만 1000원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이번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공공와이파이 확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 대안이 제시됐다. 선택약정 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받는 단말기 지원금 대신 매달 통신비에서 일정 비율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요금감면제도를 확대하고 요금할인율도 상향하는 한편 통신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다. 연내에 기초연금수급자들에 대해 월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추가로 1만 1000원의 통신비를 더 깎아 준다. 중장기적으로는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려 주는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해 고가의 휴대전화 가격을 투명화할 방침이다.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를 원금의 20%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0%)의 최고금리를 일단 25%로 일원화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한도는 높이고 이율은 낮춘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품도 내년에 등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 버팀목(전세), 디딤돌(주택구입) 대출 상품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버팀목 대출 금리는 연 1.6~2.2%, 디딤돌은 2.05~2.95%로 3% 후반대인 시중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