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경제정책 ‘비판적 지지’

“내년 韓 경제성장률 3% 무난”
DMZ 비공개 방문 깜짝 공개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 “경제 성장 속도에 발맞춰 합리적인 방식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비판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라가르드 총재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균형과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7년부터 4년간 여성 최초로 프랑스 재무장관을 맡았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명확히 말해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 그렇게 되려면 공급(기업의 생산성)도 같이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 성장의 재균형을 잡을 수 있어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리스 속담 중에 ‘천천히, 빠르게’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빠르게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하면 저숙련 노동자 등 많은 사람이 낙오될 수 있다”고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고용 축소나 해외 이전 등 부작용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간담회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경제 성장의 혜택이 광범위하게 공유될 때 성장은 더 강화되고 지속성이 있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 IMF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에 부합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한국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정하고 성장의 과실이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확산하는 소득 주도형 성장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에 답변 형식으로 이뤄진 것이다.

결국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경제 성장의 새로운 균형을 찾을 기회이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 경제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라가르드 총재는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3%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제 성장의 질이 좋고 경제지표도 실업률 3.5%, 물가 인상률 1.9%, 경상수지 흑자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경제가 탄탄하다”면서 “재정 여력을 보육 확충과 노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집중 투입하고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혁신을 촉진하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6일부터 5일간 방한 기간 중 비무장지대(DMZ)를 비공개 방문한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그는 “전쟁까지 가진 않더라도 갈등 그 자체와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 경제에 부정적인 위협이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위기를 완충할 자본과 재정이 풍부하고, 다양한 무역협정을 맺고 있으며, 국민들의 강인함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 경제는 계속 견고한 모습을 보일 것이며 (북한 리스크가) 긍정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가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