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평가와 과제’ 국제 콘퍼런스 제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갇혀서는 안 되며 재정지출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민간 투자 등 다양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과부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연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정책 제언들이 잇따랐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는 효과 반감시킬 것

참석자들은 대체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로버트 블레커 아메리카대 교수는 “최근 더욱 평등한 소득분배가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이론과 경험적 증거로 입증됐다”면서 “하지만 기업이 임금상승 과정에서 노동절약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면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재정정책과 공공투자 등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보완책을 같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은 “최저임금의 균형적 효과는 노동소득, 비용, 가격, 생산성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도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없으면 의도한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추가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라면서 “1차 분배(시장소득)와 2차 분배(가처분소득) 양쪽에서 정책개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노선이 수정될 것이란 말이 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완정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부작용이 생겼고, 경기가 하락하면서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면서 “결국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이어졌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입법, 대기업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자제, 연대임금 정책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하긴 하지만, 3년 동안 55%를 올려서 1만원을 만든다는 것은 좀 가파르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낙수 효과는 여전히 중요하고 포기해선 안 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실업보험, 근로장려세제를 지금보다 더 관대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업보험·근로장려세제 등 더 관대하게 운용을

이어진 토론에서 최경수 KDI 지식경제연구부장은 “임금주도 성장의 대표적 사례로 1980년대 말∼1990년대 초반 한국과 일본 사례를 들 수 있다”면서 “한국은 제조업 임금이 낮아 임금 상승이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이었지만, 일본은 소비를 촉진하고 임금 불평등은 오히려 높이는 방향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고용증가 둔화와 소득감소에서 모두 아직 미미하다”면서 “제조업 구조조정 외에는 가계지출 증가세 둔화가 고용증가폭 축소의 주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외즐렘 오나란 영국 그리니치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고용 정책, 공공투자를 잘 활용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동시에 혁신, 성장,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