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소비자·법조·학계 등 TF 첫 회의
계절별 차등화·완화·폐지안 함께 검토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제도 보완은 물론 폐지 가능성까지 열어 뒀다.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11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TF에는 산업부와 한전은 물론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민간 위원들도 참여한다.
정부와 한전은 지난여름 ‘폭염 청구서’ 논란 이후 10월부터 국내 1만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다. 또 해외 사례 등 누진제 개편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분석해 왔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h(킬로와트시) 이하인 1구간에 1㎾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h)에는 187.9원, 3구간(400㎾h 초과)에는 280.6원을 각각 부과한다.
산업부는 누진제 구간을 3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 방안, 누진제를 폐지하는 방안,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TF는 토론회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와 국회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8-12-12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