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 지진 지원 예산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 “일단 포항에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관련 부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복지 제도와 관련해서는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기도 성남의 청년배당(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언급하며 현금성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제도를 도입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지역에 국한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할 때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돼 있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성남시를 포함해 재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며 나름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지자체 몇 곳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약간 여유가 있다고 여기저기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복지제도 전체 틀에서 잘 짚어봐야 한다. 복지부와 상의해서 방안을 잘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종합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평가를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성·경제성·지역균형성 세 요소를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검토 포인트”라면서 “복지사업 평가 방법, 예타 소요 기간 단축 등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