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부딪힌 공공일자리 확충
올 취업자수 증가폭 15만→20만명 상향하반기 고용정책도 노인 등 취약층 초점
정부는 “사회 안전망·복지 강화”라지만
단기 일자리로 삶의 질·경제활성화 미흡
“청년·3040 고용 늘릴 민간 투자로 전환을”
정부는 2022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80만개 제공한다는 목표를 1년 앞당겨 2021년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에 노인 일자리 3만개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정부가 확보한 노인 일자리만 61만개로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일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강화,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보조교사나 장애인 활동 보조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5만개를 확대해 내년에 총 20만개를 지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노인들을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려서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포용성 강화뿐 아니라 내수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로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인가구의 경제적 생활수준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이 노인 가구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노인 일자리 사업에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참여한 노인 가구의 소득은 2011년 1858만 5000원이었지만, 2016년에는 1795만 1000원으로 오히려 3.4%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20만~30만원 남짓으로 소득 자체가 적은 데다 일자리도 불안정한 탓이다. 연구를 진행한 황남희 연구위원은 “단기 일자리가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 주는 역할은 하지만 경제 수준을 향상하는 데는 크게 미흡하다”며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간이 고령 근로자를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업 방향성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현재 ‘고용 지표’에 연연하기보다 청년층과 30~40대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한 민간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이끄는 일자리는 결국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라면서 “이번 발표에서 청년층과 30~40대를 위한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통계청 자료를 보면 5월 취업자수에서 30대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3000명, 40대는 17만 7000명 감소했다. 그럼에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자리 대책으로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확대와 실업자 대상 내일배움카드 개편 등 기존 제도를 재탕한 수준에 그쳤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05 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