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도 보조금·수혜 대상 확대 등
사실상 ‘정년연장’ 고령화 대책 추진에
“기업들 신규 채용 꺼리는 요소 될 것”
60세 연장때도 청년실업률 9%로 상승
“4050 창업 지원해 청년 고용 선순환을 ” 정부가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고령층의 소득 공백기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발휘해 청년 일자리에 악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지난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이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 고용률 이상으로 뽑으면 기업에 분기마다 1인당 27만원씩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만 5840개 업체가 고령자 1만 7000명 고용에 대한 지원을 받았고 집행액도 165억원이었다. 다만 이는 정년제도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 수혜 업종도 주로 청소·경비 용역 등 단순노무업이었다. 정부는 지원 대상 금액을 정년제를 유지 중인 일반 기업으로 확대하고 수혜 대상도 대폭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60세 이상 근로 문화를 서서히 확산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정년퇴직자 재고용은 미래 세대의 노년 부양비용을 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 노인층의 경제활동 지속과 소득 증가의 선순환 효과를 노린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69만명인 노인 인구가 2025년 1051만명에 달한다. 노인 인구의 급증은 재정 부담으로 직결된다.

하지만 퇴직자 재고용이 사회 전반의 퇴직 시기를 늦추고 기업으로선 그만큼 신규 채용을 꺼리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017년 말 발표한 ‘정년연장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16년 사이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수록 청년층 비중은 0.8% 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퇴직자 재고용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단순 노무직이 아니라 공공 부문과 사무직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면 청년 취업에 더 치명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는 4일 “2013년 정년 60세 연장을 법제화하고 2016년부터 이를 시행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9% 이상으로 치솟았다”면서 “은퇴하는 베이비붐 세대 인구가 청년 세대보다 더 많은데 화이트칼라 직종에서 퇴직자 재고용이 활성화되면 청년 취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노동 유연화나 최저임금 등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지 않고 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식이라면 청년 취업률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근본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뺏을 수 있는 60세 이상의 재고용보다는 우리 경제의 허리층인 40~50대 고학력 퇴직자들의 재고용과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기술과 인맥이 풍부한 화이트칼라 40~50대가 직장에서 퇴직한 뒤 동네 치킨집 대신 벤처 창업에 앞장설 때 청년층 고용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