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사실상 타결 의미
韓, 수출시장 다변화 경기둔화 극복 계기아세안국과 유대 강화 신남방정책 탄력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챕터 등 도입
역내국가 통합 원산지 설정 편의성 높아
최대 쟁점 인도 추가 개방 난색 막판 불참
잠재력은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다. 회원국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48%인 36억명에 달한다. 최빈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까지 다양한 경제발전 수준을 가진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젊고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특징이다. 2017년 기준 성장률은 중국(6.8%), 베트남(6.3%) 등이 미국(1.6%)이나 유로존(1.7%)보다 월등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RCEP 타결 시 10년간 우리나라 실질 GDP는 1.21~1.7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도 113억 5100만~194억 56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RCEP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RCEP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최근의 경기 둔화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의도 작지 않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잠시 소강상태를 맞고 있지만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다.
더구나 최근 전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성장률 저하로 자유무역 대신 보호무역 기조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의 추가 축소에 따른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수출시장 다변화가 거의 유일한 해법이고, 이는 우리가 포함된 자유무역지대 확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역내 교역·투자여건 개선과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함께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CEP 회원국인 아세안 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현 정부가 적극 추진한 신남방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아세안 FTA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챕터를 도입하는 등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이다. 또한 역내국의 통합 원산지 기준이 설정되면서 기존 FTA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신남방 핵심국가들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협상 타결의 최대 쟁점이던 인도가 불참한 것은 ‘옥의 티’다. 인도는 대중국 무역적자 급증 등에 따라 추가 시장 개방에 난색을 표시했다. 산업부는 “인도가 RCEP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 관련 이슈 해소를 위해 참여국 모두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배찬권 대외연 무역통상실장은 “RCEP를 신남방정책 추진의 플랫폼이자 아시아 역내에서 수입제한 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화 채널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05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