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기재부 문제 지적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또다시 기획재정부 공격에 나섰다.

이 지사는 21일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하신 적 있는 정세균 총리님께서 행정명령 피해 자영업자 보상 문제와 관련해 기재부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관련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공개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는 ‘평생주택 공급 방안을 찾으라’는 대통령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거나, 국토부와 경기도의 광역버스관련 합의를 부정하는 등 고압적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은 헌법상의 원칙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역조치로서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당장 현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거부할 수 없듯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서 주시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2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다른 나라들이 곳간을 풀어 국민들을 살리는 동안,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기재부를 공개 비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