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이번엔 ‘직’ 걸까… 또 與와 전 국민 지원금 충돌 조짐

홍남기 이번엔 ‘직’ 걸까… 또 與와 전 국민 지원금 충돌 조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6-03 20:46
업데이트 2021-06-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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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편·선별지원·손실보상 3중 패키지”
洪,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강한 거부감
주변에선 “직까지 걸 각오로 반대 입장”
타협점 못 찾으면 文대통령이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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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법령 개정 절차를 완료해 다음달부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 인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정치권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라 곳간지기’인 홍 부총리는 같은 규모의 정부 재정을 쓰더라도 전 국민에 나눠주기보단 피해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기재부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가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지만, ‘K자’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만큼 피해계층에 재원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직’까지 걸 각오를 하며 반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한 민주당에 맞서 선별 지원을 관철시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소비진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투입 재원 대비 효율이 높지 않은 데다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전 부처가 신념을 갖고 매진해 나가라”고 주문하는 등 재신임을 보낸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 기재부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 지원까지 이른바 ‘3중 패키지’를 구상 중이다. 일각에선 당과 기재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당이 몰아붙여도 홍 부총리와 기재부는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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