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불공정 혐의자 조사 착수
불법하도급·원산지 둔갑시켜 폭리 챙겨

#1 대형 건설사와 가구업체에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A사는 법인 명의로 10억원 상당의 고가 호화 요트를 구입하고, 1억원이 넘는 승마클럽에 등록했다. 하지만 요트와 승마클럽을 이용한 건 사주 일가뿐이다. 사주의 개인 소송 비용과 유흥주점 이용비도 모두 회삿돈으로 댔다.

#2 수산물 도소매업체 B사는 저가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폭리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 대금은 직원 명의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숨기고 허위 인건비도 지급해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숨긴 소득으로 B사 사주는 배우자 명의로 수십억원대 ‘꼬마빌딩’을 사들여 임대를 놨다.

국세청은 이처럼 불법·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챙겨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거나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탈세 혐의자 5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불법·불공정 탈세 혐의자는 29명, 서민 피해 가중 탈세 혐의자는 30명이다.

불법·불공정 탈세 혐의자의 경우 철거·폐기물 처리·골재 채취 등 지역 인허가 사업을 독점한 채 단가를 후려치거나 불법 하도급을 줘 폭리를 취한 업체, 원산지·위생시설 기준을 위반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

서민 피해 가중 탈세 혐의자는 높은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자, 생활필수품 유통 과정과 가격을 왜곡한 업체, 불법으로 운영한 성인 게임장 등이다.

국세청은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와 재산 형성 과정, 생활·소비 행태, 관련 기업과의 거래 내역 등을 전방위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탈루 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조세 포탈 행위 확인 땐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세 차례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 사업자와 민생 침해 탈세자 214명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시행해 1165억원을 추징했다. 올 2월엔 편법 증여를 비롯해 불공정 탈세자 61명에게 365억원을 추징했고, 지난 5월부터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