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간 성과 자료집 올린다는데
“부동산 총력에도 유동성 탓 상승”
집값 잡기 실패 빼고 자화자찬만
現정부 보고 싶은 현실만 담았나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와 과제’를 발표드린 바 있습니다. 정부의 지난 5년간 경제분야 성과와 과제를 있는 그대로 국민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해 약 15일간 매일 3개 내외를 묶어 차례대로 올리고자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페이스북에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분야 36대 성과와 과제’라는 자료집도 함께 배포했는데, 자료집 내용을 보름에 걸쳐 페북에 차례대로 소개하겠다는 것이다. 총 233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집필한 것이다.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구조전환 등 4개 분야로 나눠 코로나19 대응, 한국경제 위상, 수출, 한국판 뉴딜 등의 성과를 홍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회복과 도약’ 등 다방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권 교체기를 즈음해 성과를 홍보하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 탄핵 정국 속에서도 4년간 임기를 스스로 평가한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를 만들었다. 백서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 85%를 완료하거나 정상 추진했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명박 정부도 임기 말인 2013년 ‘이명박 정부 국정백서’를 발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등을 선전했다. 모두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된 자료집도 경제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 외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부각하거나 홍보한다는 점에서 앞선 정부 백서처럼 자화자찬의 성격이 짙다.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분야는 축소하거나 다루지 않은 것도 앞선 정부가 발간한 백서와 비슷하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다. 자료집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코로나19 이후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 및 주거형태 변화, 가구분화 확대 등 복합적 요인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했다. 정책 실패가 아닌 불가항력적 이유로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일상으로’에서 “부동산 문제는 여러 차례 송구스럽다고 사과 말씀을 드렸다”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홍 부총리는 페북에 자료집을 연달아 올리는 이유로 “주요 경제 성과를 바로 알고 우리 경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지만 성과만 홍보하고 실패는 감춘 자료집에는 홍 부총리, 그리고 현 정부가 ‘보고 싶은 현실’만 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