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22%로 환원 가능성
이창양 “규제 개혁해 업계 지원”

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모래주머니’ 벗기기 작업을 본격화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부담 완화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규제개혁’을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인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면서 “구체적인 개편 방법론이나 시기에 대해 별도 검토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으나 문재인 정부가 다시 25%로 높였다. 윤석열 정부가 세율을 내린다면 22%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 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기업의 가업 승계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52시간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가급적 현장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입법 취지는 훼손되지 않는 길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취임 후 첫 행보에 나선 이 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면담을 하고 “성장을 위한 산업계의 노력과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손바닥도 맞부딪쳐야 소리를 낸다는 ‘고장난명’(孤掌難鳴)을 인용하며 정부와 산업계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더해 최근 금리·물가·환율 등 ‘3고 현상’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저성장을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역동성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술 진보 수준에 맞게 규제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 회장에게 기업의 투자 확대와 기술 나눔, 혁신 노하우 전수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최 회장은 “우리 경제가 대전환 시기를 맞아 경험하지 못한 변화를 겪고 있다”면서 “전환은 비용과 고통이 수반될 수 있지만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정부와 기업·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