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에너지정책 폐기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는 유지

정부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키로 했다. 2017년 건설 중단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원전) 3·4호기의 건설 재개도 공식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 구상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사실상 폐기됐다.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유지하되 실현가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건설 중인 원전 4기(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의 적기 준공,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통해 2021년 27.4%인 원전의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확대의 최대 관건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및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담조직이 국무총리실에 신설된다.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재생에너지 확대 및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은 합리적 조정·감축 유도로 수위가 조정됐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연말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81.8%인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30년 60%로 낮아져 약 4000만TOE(석유환산톤)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