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윤대통령에 5대 핵심과제 보고
과기부 업무 보고 받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7.15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에 대해 업무보고를 했다. 5대 핵심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국가 R&D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이다.
●R&D 예타 조사 조건 완화… 국가 전략기술 9월 선정
과기정통부는 R&D 예타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조건을 완화한다. 예타 조사 기준을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사업으로 변경해 대상을 축소한다. 조사 기간도 현재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9~11개월이었지만, 총사업비 3000억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단축한다.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 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국가 전략기술을 반도체,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10여개 분야에서 선정하고, 내년 분야별로 세부기술과 개발목표를 포함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가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사업을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장관과 기업 CEO과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최고 민간전문가가 직접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설계토록 한다.
●양자·6G 등 원천기술 조기확보… 하반기 우주개발기본계획 수립
과기정통부는 미래 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양자, 첨단바이오, 6세대(6G) 등 태동하는 분야에서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를 조기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SMR), 디지털 신산업,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에서 수요를 창출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의 경우 정부가 기업에 위성·발사체 등의 기술을 이전하고 기반시설을 민간에 제공해 제작 및 발사운용을 할 수 있는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우주경제 지원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와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 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 구축을 추진한다.
●패스트러닝 트랙 확산…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 지원
인재 양성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누어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대학의 기초교육과 기업의 응용교육이 결합된 유연한 학사 제도를 신설하고, 1년 속성의 마이크로 학위와 디지털 학·석사 통합과정 등의 패스트러닝 트랙을 확산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우수 연구자에게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우수 박사후연구원에게 국외 선진기관 연수도 내년부터 제공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 디지털 국가전략 다음달 수립
과기정통부는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에 2026년부터 3018억원을 투입한다. 10대 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한 AI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플랫폼, 메타버스, OTT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청년 창업 및 우수 디지털기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를 올해 2332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실손보험간편청구,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지원한다.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국가 차원의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데 대응해 정부도 다음달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국가전략을 수립한다.
●5G 중간요금제 다음 달 출시… 요금제 계층별 맞춤 지원 확대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어르신 전용 요금제, 청년층 데이터 지원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입점 소상공인 판매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교육하는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세종 박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