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작년 공공부문 36조 적자… 세수 덕에 규모는 줄어

작년 공공부문 36조 적자… 세수 덕에 규모는 줄어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9-15 17:58
업데이트 2022-09-16 0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 대응 영향… 2년 연속 적자
한전·LH 등 공기업 빚 21조로 급증

이미지 확대
지난해 정부·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가 35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지출이 늘면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지만 조세 수입과 사회부담금 수취가 증가해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축소됐다.

한국은행이 15일 발표한 ‘2021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공공부문 수지는 35조 7000억원 적자로, 1년 전보다 적자 규모가 22조 7000억원 줄었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986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7조 5000억원(11.0%) 증가했고, 총지출은 1022조 3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74조 9000억원(7.9%) 늘었다.

조세 수입이 65조 7000억원 늘었고 사회부담금 수취가 13조 2000억원 늘어나 총수입 증가율은 2007년 관련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과 지원을 위한 지출이 늘면서 총지출은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었다. 이인규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 갔고,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크게 늘었다”며 “총지출은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관련 지출, 민생 지원을 위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 갔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는 57조 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고, 지방정부는 총수입이 크게 늘면서 3조 9000억원 흑자로 전환했다. 한국전력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은 21조원 적자를 기록해 1년 전(7조 2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홍인기 기자
2022-09-16 1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