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장관과 해결 방안 논의
반도체 등 수출 위축 방지 나서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 조치를 취해 우리나라 산업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해결점을 찾기 위한 정부 고위급의 방미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미국 정부가 한국산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조치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다며 엄중 대응 기조를 이어 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20~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와 반도체법, 바이오 행정명령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 IRA 전기차 세액공제에서 한국차가 제외되면서 정부 합동대표단과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 장관까지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 간다.

이 장관은 워싱턴 방문 기간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등 주요 정관계 인사를 만나 IRA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촉구할 예정이다. 앞서 안 본부장이 지난 7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담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별도 양자 협의채널 구축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외교부에서 경제외교를 총괄하는 이도훈 2차관이 지난 18일 한미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장관은 방미 기간 동안 반도체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바이오 행정명령 등과 관련해 국내 기업의 사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의에 나선다. 반도체법에는 미국에 개발·생산 시설을 구축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되 수혜기업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하면 지원금을 회수한다는 안전장치 조항도 있어서 중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보유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규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 역시 ‘한국산 전기차 차별이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이 아니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법적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위반일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만 이런 규정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최후의 방법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대만을 거쳐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직접 만나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한 것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