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 서민 맞춤 지원 강화
고속도·철도·우편·상수도요금 동결전기·가스요금 4월부터 인상 예고
선진국 에너지 절약 사례 등 소개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출시 유도
학자금 대출금리 6월까지 1.7%로
3월 생계 대출한도 1500만원으로
뉴시스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 지원 알리는 현수막
정부가 15일 난방비 등 에너지 요금 서민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청에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 접수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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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기별로 물가상승 요인을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한편 계절적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체감 물가를 낮추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겨울철 서민 가계를 습격한 전기·가스요금을 동결하거나 경감하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특히 ‘난방비 폭탄’의 주범인 가스 요금은 완연한 봄 날씨가 도래하는 오는 4월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책으로 국민의 ‘인식 전환’을 제시했다. 주요 선진국 국민이 어떻게 에너지를 아끼는지 사례를 소개하고 에너지 절약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초중고 에너지 다이어트 슬로건·쇼츠 영상 등 공모전을 실시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옥외광고·공공기관 대상 에너지 절약 동참 홍보를 진행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같은 활동을 펼 계획이다. 오는 6월 전기차 효율등급표시제를 도입하고, 12월에 형광등을 퇴출하는 한편 식기세척기 등에 효율등급표시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기·가스요금을 제외한 다른 대책들은 국민이 실질적인 지출을 아낄 수 있는 방안으로 채워졌다. 먼저 정부는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출시를 상반기 중으로 이끌어 내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린다. 학자금 대출금리도 올해 상반기까지 1.7%로 동결하고, 소상공인 진흥기금 정책자금 3조원은 상반기에 78.3%를 신속히 집행한다.
하반기 요금 상승이 실현된 이후를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테면 정부는 애초 올해 상반기에만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4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했던 방침을 선회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1년 내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 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 조치도 1년 연장한다.
월별로 선보이는 물가 안정책도 눈에 띈다. 다음달인 3월 한 달 동안 통신사 가입자에게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된다. 통신비 부담이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SK텔레콤은 19세 이상, KT는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를 추가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 데이터 쿠폰을 제공한다. 5G 일반 요금제 대비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역시 다음달 안에 SK텔레콤과 KT에서 출시된다. LG유플러스는 이미 시니어 요금제를 운용하고 있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은 당초 6월에서 2~3월 중으로 앞당겨 시행된다.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 등에 대한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지원된다.
하반기에는 취약계층에만 적용됐던 전기요금, 가스요금 분할납부 신청을 자영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7월부터, 가스요금 분할납부는 난방 수요가 늘어나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세종 박기석·강주리 기자
2023-02-16 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