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자유로운 경쟁도 침해
변협 “광고 아닌 공인중개사 격”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 플랫폼 로톡의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을 제재한 것은 변협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넘어 변호사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3일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 이용 규제를 위해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변호사 윤리장전 등을 제·개정하고,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로톡 가입 변호사 1440명에게 소명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해 8월 24일 법무부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변호사법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이후에도 로톡 이용자 징계 방침을 굽히지 않았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9명에게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개정 변호사 광고 규정 시행 전인 2021년 5월과 7월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로톡 등 법률 플랫폼 탈퇴를 요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플랫폼인지, 광고 플랫폼인지가 쟁점 중 하나였다. 변호사법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대가로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변협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로톡이 단순히 광고형 플랫폼이라기보다 거래를 주선하는 공인중개사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로톡이 월 25만∼50만원의 광고료를 낸 변호사를 무료 이용 변호사보다 검색 상단에 노출해 줄 뿐 법률 상담과 사건 수임에 따른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중개형 플랫폼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공정위는 변협 등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변협은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변호사법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변호사 광고 규정 제정 권한을 위임받은 공(公)법인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은 공정위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폈으나, 공정위는 유사한 성격의 대한의사협회, 법무사협회 등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제재한 바 있다며 일축했다.

공정위는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각각 최대 과징금인 1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변협 등이 소속 변호사의 표시·광고를 제한해 표시광고법도 어겼다고 판단하면서도 동일한 행위인 만큼 과징금을 중복으로 부과하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