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에 혼선 가득…정부, TF 꾸려 사각지대 해소

난방비 지원에 혼선 가득…정부, TF 꾸려 사각지대 해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2-24 11:51
업데이트 2023-02-24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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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신규 신청자, 지원액 차감한 후 청구
지역난방 이용고객, 최대 59.2만원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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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난방비 급등에 정부가 여러 차례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도시가스·지역난방에 따라 지원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전담조직이 꾸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산업부를 주축으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난방비가 치솟아 취약계층 부담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달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지원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대책을 발표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 ‘땜질처방’식 대응에 현장 혼선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산업부는 “난방 공급자에 따라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이 차이가 있어 현장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관련 기관 간 협조체계 마련을 위해 TF가 구성됐다”고 전했다.

TF는 난방비 지원 집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신청가구 및 지원현황 등을 점검해 신속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영 기간은 이날부터 지원대책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약 6개월간이다. 이 기간에 TF는 격주 단위로 집행 현황을 파악해 점검한 뒤 이를 바탕으로 월 단위 총괄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 집행방안을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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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석탄 수입액 역대 최대…동절기 난방비는 급등
가스·석탄 수입액 역대 최대…동절기 난방비는 급등 난방비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과 열 요금이 최근 1년 동안 각각 38.4%, 37.8% 오른 가운데 24일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며 동절기 난방비 급등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택단지의 가스계량기. 202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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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곧장 킥오프 회의가 열려 난방비 지원이 사각지대 없이 신속하게 지원되도록 기관별 집행계획을 발표하고 협조방안이 논의됐다.

도시가스 이용자 중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규 신청자는 관할 지역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로 신청하면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이용 고객은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청구서를 첨부해 오는 4~5월 중에 난방비 지원을 신청하면, 대상자 및 지원 금액 검증 후 지원자 계좌를 통해 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 민간사업자 이용 고객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중 이용 금액에 대해 최대 59만 2000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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