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보증금 미반환 지원 못해”
전세사기 피해액 대납도 선긋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체적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는 구분 짓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과 경기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차례로 찾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인천 미추홀구는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으로,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 동탄에서는 오피스텔 250채를 보유한 부부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졌다.

원 장관은 “현실적으로 800만개의 전세계약 모두에 대해 미반환 사태 우려된다고 국가가 다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난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구분 지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전세사기 피해와 동일선상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138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 만기가 올해 속속 도래하며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현실화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선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전폭적 지원을 언급하며 긴급히 입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별법에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 구매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낙찰받고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 장관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 지원, 청년층에 대한 1년간 월세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취업 알선 등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종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경매가 끝나 퇴거당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제도가 한발 늦었다는 것 때문에 완전히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구제받는 피해자에 준하는 보완 대책을 시일 내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일부 보증금으로 돌려주고 추후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선 재차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앞으로 사기범죄 피해액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 없다”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