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밥 신세 한번 져보지 않은 사람 찾아보기 어렵다. 가족이나 친지 병문안 길에 배식 되는 환자식과 맞닥뜨린 경험도 많다. 그런데 입원환자 입에서는 “맛없다.”, 가족들로부터는 “맛없어 보인다.”는 떨뜨름한 반응을 자주 대하게 된다. 환자식을 맛으로 따지긴 곤란하지만, 값과 영양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기게 마련이다.
병원 밥값의 진실은 무엇일까. 오래 전부터 알고 싶었지만, 의문을 풀 길이 없었다. 병원들이 밥값의 원가와 원가 구성을 철저하게 감춘 탓이다. 환자들이 내는 기본 식대에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꼬박꼬박 받아가는 급여비를 합친 것이 이른바 병원 밥값이다. 밥값은 약값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다. 몇년 전 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자리에서 “적정가격을 밑도는 식대 책정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식사 부실로 이어진다.”면서 수가인상을 주장했다. 기본식대+수가=병원 밥값인 셈이다.
환자 급식은 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업체에 맡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제 공개한 전국 65개 국·공립병원의 현황을 보면 직영이 70%, 위탁이 30% 선이었다. 일부 얌체 병원은 위탁업체에 환자식을 맡기면서 밥값을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일부 병원은 위탁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바닥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식기 세척기와 천장 마감재 교체 등 시설 투자비까지 안겼다. 위탁업체 운영 환자식이 영양실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병원 배 불리는 병원 밥값이 건보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병원은 원가보다 높은 급여비를 받아 챙겨 한끼에 1444원씩, 3년간 무려 7629억원의 건보재정을 축냈다. 병원 밥값의 적정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바람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전가된 금액이다. 가계에 주름살을 지우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다시피 하고있다.
환자가 병원의 봉인가. 병원은 식단 부실을 항의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정부의 쥐꼬리 지원 탓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추가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영양 부실 식사에 병을 얻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병원 밥의 영양가도 조사해야 하는것 아닌가.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병원 밥값의 진실은 무엇일까. 오래 전부터 알고 싶었지만, 의문을 풀 길이 없었다. 병원들이 밥값의 원가와 원가 구성을 철저하게 감춘 탓이다. 환자들이 내는 기본 식대에다 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꼬박꼬박 받아가는 급여비를 합친 것이 이른바 병원 밥값이다. 밥값은 약값과 마찬가지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다. 몇년 전 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 수가 협상 자리에서 “적정가격을 밑도는 식대 책정으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결국 환자들의 식사 부실로 이어진다.”면서 수가인상을 주장했다. 기본식대+수가=병원 밥값인 셈이다.
환자 급식은 병원이 직영하거나, 위탁업체에 맡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제 공개한 전국 65개 국·공립병원의 현황을 보면 직영이 70%, 위탁이 30% 선이었다. 일부 얌체 병원은 위탁업체에 환자식을 맡기면서 밥값을 원가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일부 병원은 위탁업체로부터 사무실 임대계약금을 받아 챙겼다. 바닥미끄럼 방지시설이나 식기 세척기와 천장 마감재 교체 등 시설 투자비까지 안겼다. 위탁업체 운영 환자식이 영양실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병원 배 불리는 병원 밥값이 건보 재정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하다. 병원은 원가보다 높은 급여비를 받아 챙겨 한끼에 1444원씩, 3년간 무려 7629억원의 건보재정을 축냈다. 병원 밥값의 적정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바람에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전가된 금액이다. 가계에 주름살을 지우는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다시피 하고있다.
환자가 병원의 봉인가. 병원은 식단 부실을 항의하는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정부의 쥐꼬리 지원 탓이라고 변명을 늘어놓기 일쑤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실태를 파악해 추가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영양 부실 식사에 병을 얻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병원 밥의 영양가도 조사해야 하는것 아닌가.
노주석 논설위원 joo@seoul.co.kr
2010-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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