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에는 대다수 농촌 사람들이 소를 팔아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다. 대학을 졸업한 어떤 이는 판사가 되고 누군가는 의사가 되어, 일약 그 집안은 농부의 집에서 판사님 또는 의사님네 집으로 격상하였다. 당시 소는 곧 등록금이었고 그래서 당시 대학을 말할 때, 고매한 지성이 양성되는 상아탑이 아니라 우골탑(牛骨塔)이라 부르기도 했다.

필자는 작금에 벌어지는 한대련(한국대학생연합)의 반값 등록금 시위를 지켜보며 감회에 젖어 있다. 물론 비싼 등록금에 허리가 휘어지는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론 이해가 간다. 그러나 지금은 기말고사 중이다. 공부하지 않는 지성은 없다. 정부는 B학점 이상 받은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주는 방식을 택하려 하고 있다. 맞는 이야기다. 공부하는 학생을 도와야 한다. 그 학생들은 지금 도서관에 있을 것이고, 그들은 훌륭한 미래의 목적과 꿈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장이다. 지성은 공짜를 바라지 않는다. 합당한 노동에 합당한 보수가 지급되는 현상을 우리는 정의라 부른다. 지금 한대련의 반값 등록금 시위집회에 대해 또 다른 대학생단체인 한국대학생포럼 학생들은 이렇게 일갈하고 있다.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 기본 바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만 함몰되어 사회 질서와 안정을 외면하는 한대련은 결코 온당한 지성인의 표본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대학생의 부끄러움이다.’ 관련 법률을 어기며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대학생들은 지성인일 수 없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이 시위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물론 정치인들이 합류하고 연예인들까지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순수한 대학생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지닌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은 경제수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가계 부담이 크긴 하지만, 이 모든 책임이 지금의 정부에만 있는 양 몰아 가는 데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1989년 대학 등록금 자율화 조치 이후 등록금이 본격 인상되기 시작하다, IMF 외환위기 직후인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물가상승률의 3~5배까지 등록금이 인상되었다. 현재의 비싼 등록금 구조는 어찌 보면 지난 정부에도 큰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도 나름대로 등록금이 비싼 근본적 원인 진단을 통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처럼 비싼 등록금의 원인을 찾아 거품을 빼는 것이 필요함에도, 문제해결에 협력하기보다는 재원조달 대책도 없는 무차별적 등록금 지원 약속으로 국민들을 선동해 장밋빛 금전 수혜의 기대감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이 무상 등록금 정책에 주력하다가 재정난에 봉착하고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우골탑으로 불리던 대학, 그리고 이제는 부모의 허리가 휘어지게 하는 상아탑이 된 대학. 이 대학생 자녀들을 기르고자 허리가 휘어지는 부모님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합리적 해결책 마련의 노력 없이 이들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아프게 기르는 자식들인데, 이 귀한 자식들을 기말고사를 보지 못하게 하면서 거리로 내보내려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