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북부에서 전해지는 최근의 뉴스는 서울과 평양 간의 관계가 선린관계와는 거리가 멀며 가까운 장래에 정상화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북한 지도부는 서울과의 비밀회담 내용을 공개하는 비외교적인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먼저 남북한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현재 서울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평양 측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한 남북대화도 6자회담도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내년에 서울에서 핵 안보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다. 바로 그 점이 서울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채 조만간 보복하겠다는 위협을 연발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울과의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양측의 관계 개선 희망에 관한 발언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반면, 최근 6자회담 당사국 외교관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베이징을 방문했고,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서울에서 회담을 했다. 그리고 한반도 핵 문제에 관한 회담 재개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렇게 고위급 외교관들이 타국 대표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는 이면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가려져 있다. 필자는 한국의 전문가들이나 기자들이 평양의 핵 폐기 의사에 진실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그런데 실상 한국 정부의 행동에도 진실이 결여되어 있다.

6월 초 평양은 서울과의 접촉 내용을 공개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이명박 정부와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군이 사격 훈련 시에 김정일과 김정은의 사진을 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그 원인이 되었다. 군부의 그런 다소 이상한 행동이 서울 측이 관계개선을 원하는 대상인지 불분명한 북한 지도부에게는 심각한 모욕이 되었다.

필자는 지난 2년 동안 한국에서 일하면서 서울의 대로 등에서 북한 지도자들의 초상화를 찢고 태우면서 격렬하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자주 보아 왔다. 그들은 모두 민간단체 대표들로서 공식적으로는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지도자들의 ‘처형자’로 나선 것이 국방부였고, 그것이 상황을 급변시켰다. 북한은 그런 행동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적대적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물론 평양을 피해자로 보는 것도 무의미한 일이다. 남북관계가 이처럼 꼬이게 된 데는 평양 측의 잘못도 있으며, 그 동기도 분명하다. 여기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상호 공격과 위협으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강산과 개성에서 이미 토대가 갖추어진 남북한 호혜협력이 보다 확실한 방법으로 보인다.

경제 프로젝트들이 양국 통합, 인적교류 활성화, 문화협력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에 안정이 찾아오는 날에야 그동안 여러 번 논의되었지만 남북한 긴장관계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야심 찬 프로젝트들(러시아가 참여하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 송전선 건설,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프로젝트와 다국적 프로젝트인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도 실현될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남북관계가 계속 나쁘면 6자회담과 공동경제협력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다. 역사를 보면 북한과의 대화를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볼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딘 북한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