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洗濯·laundering)이란 말은 고대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옷을 빨아 입기 시작하면서 생겨났다. 처음에는 종교의식의 성격이 강했으나 차츰 위생과 청결의 의미로 사용됐다. 견직물을 즐겨 입은 로마시대에는 옷 빨기가 쉽지 않아 전문 세탁업자까지 등장했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견과 양모 제품의 옷이 성행하면서 세탁업이 발달했고, 일본에서는 양복의 등장으로 세탁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1750년 원시적인 세탁기가 발명됐지만 사람들은 거의 잘 알지 못했고 관심도 적었다. 손빨래를 해서 압착 롤러로 주름을 편 뒤 햇빛에 말리는 세탁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옷세탁에서 돈세탁(money laundering)으로 세탁의 개념이 변질된 건 20세기 접어들면서부터다.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주류 불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해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꾸며댄 데서 유래했다.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다 1986년 미국에서 ‘자금세탁 통제법’이 제정되면서 공식 용어가 됐다. 이후 UN·유럽연합(EU)·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용어로 채택해 지금까지 쓰고 있다.
돈세탁은 예컨대 한 은행에서 10억원을 인출해 1억원짜리 10장으로 나눈 뒤 다시 10개 은행에 분산·예치한다. 이어 1000만원짜리로 다시 분산하는 등 작은 단위로 계속 쪼개 마지막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돈세탁 수법이 주춤했으나 이후 우회 상속·증여, 주가 조작 등으로 수법이 교묘해졌다. 1994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이 증권시장에 들어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돈세탁을 거쳐 빠져 나갔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최근 들어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한 론스타의 실제 주인을 둘러싼 논란도 돈세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 주식에 우회 투자됐을 것으로 보이는 최대 1조원의 음성 자금이 국세청에 의해 포착됐다. 국세청은 돈세탁의 실체가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로 보고 있다. 이른바 ‘노랑머리 한국인’이 맞는지 ‘검은머리 외국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세탁의 꼬리는 결국 잡히게 돼 있다.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랜의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경구가 전혀 빈말은 아닌 것 같다. 역외탈세 뿌리뽑기에 나선 국세청의 분전을 기대한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중세 이후 유럽에서는 견과 양모 제품의 옷이 성행하면서 세탁업이 발달했고, 일본에서는 양복의 등장으로 세탁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1750년 원시적인 세탁기가 발명됐지만 사람들은 거의 잘 알지 못했고 관심도 적었다. 손빨래를 해서 압착 롤러로 주름을 편 뒤 햇빛에 말리는 세탁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옷세탁에서 돈세탁(money laundering)으로 세탁의 개념이 변질된 건 20세기 접어들면서부터다. 1920년대 미국에서 알 카포네 같은 조직범죄자들이 도박이나 주류 불법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을 주로 세탁소를 이용해 합법적인 소득인 것처럼 꾸며댄 데서 유래했다. 처음에는 비공식적으로 사용하다 1986년 미국에서 ‘자금세탁 통제법’이 제정되면서 공식 용어가 됐다. 이후 UN·유럽연합(EU)·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와 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용어로 채택해 지금까지 쓰고 있다.
돈세탁은 예컨대 한 은행에서 10억원을 인출해 1억원짜리 10장으로 나눈 뒤 다시 10개 은행에 분산·예치한다. 이어 1000만원짜리로 다시 분산하는 등 작은 단위로 계속 쪼개 마지막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이 전형적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금융실명제법 도입으로 돈세탁 수법이 주춤했으나 이후 우회 상속·증여, 주가 조작 등으로 수법이 교묘해졌다. 1994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거액이 증권시장에 들어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돈세탁을 거쳐 빠져 나갔다는 의혹으로 시끄러웠다. 최근 들어 외환은행 지분 51%를 보유한 론스타의 실제 주인을 둘러싼 논란도 돈세탁 여부와 관련이 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예치됐다가 국내 상장 주식에 우회 투자됐을 것으로 보이는 최대 1조원의 음성 자금이 국세청에 의해 포착됐다. 국세청은 돈세탁의 실체가 ‘외국인을 가장한 한국인 투자자’로 보고 있다. 이른바 ‘노랑머리 한국인’이 맞는지 ‘검은머리 외국인’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돈세탁의 꼬리는 결국 잡히게 돼 있다.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클랜의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이다.’라는 경구가 전혀 빈말은 아닌 것 같다. 역외탈세 뿌리뽑기에 나선 국세청의 분전을 기대한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1-06-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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