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복지에 관한 선심성 발언들이 도를 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이 주장하는 복지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광범위한 세율 인상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근로·저축 의욕을 감소시키고 기업투자 유인을 낮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이 자명한 일이다.

특히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무상 급식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아래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복지예산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표를 의식해야 하는 정치인이라 해도 신중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든다.

4대강 사업은 미래 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으로 홍수 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는 강우가 60% 이상 여름철에 집중되어 홍수 및 수자원 관리에 불리한 기후적 특성이 있으며, 대도시 주변의 인구 집중과 산업화로 하천 수질도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실례로 지난 2002~2006년 홍수로 13조 5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홍수복구비에 21조 원, 홍수예방사업비로 5조 5000억원을 지출하였으며, 갈수기에는 수량 부족으로 각종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또 수질이 악화되는 일이 매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 전문가들은 물 문제 해결 및 하천관리를 위한 정부의 투자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4대강 사업은 예산 삭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만시지탄의 느낌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복지예산 비율을 살펴보면, 2007년 25.9%(61조 4000억원), 2008년 26.2%(68조 8000억원), 2009년 26.2%(74조 6000억원), 2010년 27.7%(81조 2000억원), 2011년 27.9%(86조 3000억원)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반면, 올해 4대강사업 예산(3조 3000억원)은 정부재정의 1% 수준으로 복지와 교육 등 다른 분야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크지 않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은 한시적으로 투입되는 성격인 반면 복지 지출은 한번 시작하면 사실상 중단하거나 줄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예산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하여 더 늘려야 하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지 4대강 예산을 전용하여 단기적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재원은 확보되어 있는지, 국가 발전을 위해 우선순위는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은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국책사업을 평가절하하고 인기에만 영합하는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현실적 복지 경쟁을 비판하고 말려야 도리일 것이다. 아무쪼록 어렵게 시작된 국책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홍수 피해도 줄이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여 미래의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