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공정한 병역의무/박용우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발언대] 공정한 병역의무/박용우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입력 2011-07-21 00:00
수정 2011-07-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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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우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용우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거짓 진료 기록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예전 징병검사를 받던 당시를 회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만큼 내 기억 속의 징병검사는 허술하고 형식적이었다. 게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들의 병역 기피 사건은 징병검사 제도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었다. 이처럼 징병검사 제도에 대한 의구심이 앙금처럼 남아 있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무청이 맺은 협약을 계기로 징병검사 체험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금 실시되고 있는 징병검사는 내 기억 속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 모습일까. 검사 과정을 참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을 읽을 수 있었다. CT나 MRI와 같은 각종 첨단 의료 장비가 동원된, 종합병원에 버금가는 다양한 항목의 기본 검사가 실시되고 있었다. 또한 과목별로 전문의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신체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울러 수검자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른 맞춤식 정밀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면제 대상자에 한해 서울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실시해 최종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과거 병무행정은 비리로 얼룩졌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인지 국민은 여전히 병역 관련 제도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8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온 국민이 원하는 ‘공정사회’는 사회 구성원 일부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의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은 이를 향한 출발점이 되리라 본다.

근래 들어 병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차츰 조성되고 있는 것 같아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젊은이들이 병역의무 이행에 자긍심을 갖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공정한 사회는 한발 더 가까워질 것이다.

2011-07-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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