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진즈 베이징대 국제관계학 교수
10년 동안 테러와의 전쟁을 벌여 온 미국은 지난 5월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하고, 그의 무장 테러조직 알카에다에 타격을 가했다. 1차 표적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때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은 미국과 세계에 많은 부정적인 유산과 후유증을 남겼다. 국가 안전을 빌미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는 비대해진 미국 안보관료조직과 관련 기구들, 3조 7000억~4조 4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아프간 및 이라크전쟁 비용. 이 와중에 48만명이 죽어갔다.
미국의 위상 및 가치관 추락과 국가적 분열, 일방주의 외교로 인한 강대국 간의 반목과 불신. 선제공격의 기정사실화에 따른 전지구적인 전쟁 불안 확산. 테러와의 전쟁을 기준으로 적과 아군으로 갈라진 국제사회. 국제적인 화해와 협력 속에서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생존 조건의 개선을 위해 건설적인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10년의 기회들. 미국 자신도 그 사이 세계사의 거대한 변화와 미래 경쟁 대비에 소홀했고 그 결과 미국 경제의 쇠락 조짐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난과 반성 속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반테러전략’을 발표, 부시 정부의 전략과 차별성을 주장했다. 이 반테러전략의 특징은 우선 알카에다 등 무장테러조직들을 일반적인 이슬람세계와 분리하고, 이슬람세계와의 화해를 모색한 데 있다. 국제적으로는 다자적인 반테러 협력을 펼치면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했다. 영국처럼 정보 공유부터 훈련과 전투를 함께한 ‘가치 공유’의 동맹국도 있었지만, 대다수 나라들은 다만 테러조직의 파괴 행동을 반대해 미국과 나란히 테러와의 전쟁을 벌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의 가치관과 국제법적인 적법성의 테두리안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는 점도 부시 정권과는 다른 오바마 정부 전략의 특징 중 하나다. 이를 통해 미국 등 서방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합법성을 강화하고 무장 테러조직들을 온건한 이슬람과 시민사회에서 떼어내려고 노력했다. 이를 위해 테러조직에 대한 이념적, 논리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설득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또 국내적으로 미국의 가치관과 법률에 적합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다. 테러와의 전쟁의 장기화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본토의 안전 확보는 오바마 정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도 우선 순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제 미국 국외로부터의 테러위협 이외에도 미국 본토에서 생겨나는 자생적인 테러 위협과도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 사회의 계층 이동 흐름이 더뎌지고, 커지는 소득 불평등과 악화되는 생존 조건 속에서 미국 안보당국은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들에게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바마 정부의 테러와의 전략은 부시 정권 때와는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달라지지 않았다. 오바마 역시 테러와의 전쟁을 미국의 의무이자 세계 질서의 패권 유지 수단으로 생각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미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패권유지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오바마는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제도 및 역량 건설과 심리적인 대응 능력 및 국가적인 회복 능력을 강조해 왔다. 미국의 가치관과 신앙, 미국인들의 단결을 외쳐 왔다.
그러나 오바마 역시 냉전적인 사고방식에 기반한 테러와의 전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사력을 우선시하고, 대립과 전쟁을 활용하는 낡은 방식도 예전 정권과 다름이 없다. 무인폭격기를 동원해 여기저기 폭격하고, 알려지지 않은 전투들을 벌이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발상의 전환을 이루지 못한다면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은 테러와 테러범들에게 자양분을 대주고, 토양이 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세계는 안전해졌는가. 과연 우리는 누구를 원망해야 할 것인가.
2011-09-26 30면
